법령 형사소송법 제2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]〈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〉[공2023하,1598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002년
3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0도4595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모욕][공2002.8.1.(159),1726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모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1년
4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도3081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[집49(2)형,606;공2001.10.15.(140),2206]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형사소송법 1999년
1969년
|
|
로그인 |